법령 소득세법 제5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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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득세법 제5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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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린 1 서정 1 동인 1 정안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김창혁 1 박소연 1 진행섭 1 임종엽 1 이임수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0구합61690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11.06 선고 2019누65278 판결
  타인명의로 납부한 국외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이 공제 가능 여부 등[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2019년

3. 서울행정법원 2019.11.05 선고 2019구합57503 판결
  타인 명의로 납부한 국외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등[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4. 부산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9노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관세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부산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합127, 172(병합), 194(병합), 452(병합), 496(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관세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07.19 선고 2016누55119 판결
  피고의 처분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직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여부[일부패]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6년

7. 수원지방법원 2016.06.14 선고 2014구합56322 판결
  거주자 해당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8. 서울행법 2009. 2. 6. 선고 2008구합1301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각공2009상,5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9.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두13415 판결
  개인거주자가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관한법률 관한법률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동법 민법 법인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007년

10. 서울행정법원 2007.11.15 선고 2007구합27387 판결
  개인거주자가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관한법률 관한법률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동법 민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003년

11.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두1114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9.1.(185),17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

12. 서울고법 1984. 4. 3. 선고 83구18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5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0년

13. 대법원 1970. 12. 29. 선고 69다821 판결
  [손해배상등][집18(3)민,42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세부과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소득세법

14.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1034 판결
  [손해배상등][집18(1)민,24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